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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피고 방어 사례
의뢰인은 10여 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지속해온 각별한 지인이 있었는데, 의뢰인과 해당 지인은 서로 사업도 함께 하며 금전거래를 수백 회나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방어 사례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부가세 약 2억원 가량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의뢰인에게 조세채권에 대한 독촉을 계속 하였고, 그 중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폭행 항소심 무죄판결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룸싸롱에 방문하여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의 파트너였던 여성 접객원이 의뢰인과 잠시 몸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사례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 한인으로서 약 13년 전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관광을 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어떤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여성에게 미군을 사칭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상해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업무상 관계있는 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자 중 한 명이 술에 만취하여 의뢰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소한 보험사기 무죄판결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부품을 매입하여 자동차수리를 완료한 다음 자동차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품값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타지방에서 판촉행사를 약 두 달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부부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어떤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한 여성이기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영업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배우자에 대한 면접교섭허가심판 청구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성격상 차이로 인해 협의이혼 하였고, 당시 여성 배우자가 자녀2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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